머리말

세법개론에 보내 주시는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윤현경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저자 강경태

목 차 

•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2
  Ⅱ. 국세부과의 원칙 42
  1. 실질과세의 원칙/42
  2. 신의성실의 원칙/44
  3. 근거과세의 원칙/45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5
  Ⅲ. 세법적용의 원칙 46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6
  2. 소급과세의 금지/46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8
  4. 기업회계의 존중/48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9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9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9
  ▣ 객관식문제 50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4
  Ⅱ. 납세의무의 성립 54
  1. 과세요건/54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1. 확정의 개념/58
  2. 확정방법/58
  3. 수정신고의 효력/59
  4. 경정 등의 효력/60
  Ⅳ. 납세의무의 승계 61
  1. 의 의/61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2
  Ⅴ. 납세의무의 소멸 64
  1. 개 요/64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4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6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1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4
  ▣ 객관식문제 75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4
  Ⅱ. 제2차 납세의무 84
  1. 개 요/8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6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8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9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1
  1. 개 념/91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2
  3. 한 도/92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2
  5. 기 타/93
  Ⅳ. 납세보증인 93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4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4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5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6
  ▣ 객관식문제 97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101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101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101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107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7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9
  1. 압류에 의한 우선/109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9
  ▣ 객관식문제 110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5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5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5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5
  1. 개 요/115
  2. 수정신고/116
  3. 경정청구/117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20
  1. 기한 후 신고제도/120
  2. 기한 후 납부제도/121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3
  1. 가산세의 부과/123
  2. 무신고가산세/123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 납부지연가산세/127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9
  6. 가산세 감면 등/130
  7. 가산세의 한도/133
  ▣ 객관식문제 135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40
  1. 국세환급금의 결정/140
  2. 국세환급금의 충당/141
  3. 환급기한/142
  4. 기 타/142
  Ⅱ. 국세환급가산금 143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5
  1. 개 요/145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5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5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5
  ▣ 객관식문제 146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8
  Ⅱ. 불복절차 148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9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9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9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2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3
  1. 불복대상/153
  2. 불복청구자/154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5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6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9
  1. 결정절차/159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62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3
  ▣ 객관식문제 164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8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8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8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9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70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70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72
  7. 세무조사기간/174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5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6
  10. 통합조사의 원칙/176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8
  12. 비밀유지/179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80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80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83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83
  17. 납세자보호위원회/183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5
  Ⅱ. 보 칙 186
  1. 납세관리인/186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7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7
  4. 포상금의 지급/187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92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92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93
  8. 서류접수증 발급/193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4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6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7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7
  Ⅲ. 벌 칙 198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8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8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8
  ▣ 객관식문제 199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7
  1. 개 념/207
  2. 부가가치세/207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8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10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10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11
  ▣ 객관식문제 214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5
  1. 목적/215
  2. 정의/215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6
  1. 납세의무자/216
  2. 과세대상/217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18
  Ⅲ. 과세기간 222
  1. 일반적인 경우/222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22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23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23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24
  1. 개 요/224
  2. 사업장의 범위/225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7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30
  5. 과세 관할/231
  Ⅴ. 사업자등록 232
  1. 개 요/232
  2. 사업자등록의 신청/232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34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5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5
  6. 등록말소/237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7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38
  ▣ 객관식문제 239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44
  Ⅱ. 재화의 공급 245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5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6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6
  4. 재화의 간주공급/252
  Ⅲ. 용역의 공급 264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64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65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65
  4. 용역의 간주공급/266
  Ⅳ. 재화의 수입 266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7
  1. 범 위/267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69
  Ⅱ. 재화의 공급시기 269
  1. 일반원칙/26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0
  3. 위탁매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274
  4. 리스거래/275
  5. [세부사항] 조달청 창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관련된 공급의 경우/27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76
  1. 일반원칙/276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6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7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81
  Ⅴ. 재화의 수입시기 284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86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91
  1. 개 념/291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92
  Ⅱ. 영세율 294
  1. 적용대상자/294
  2. 영세율 적용대상/294
  Ⅲ. 면세대상 302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302
  2. 국민후생용역/307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308
  4. 부가가치 생산요소/309
  5. 그 밖의 면세 항목/310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312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312
  Ⅳ. 면세포기 313
  1. 개념 및 취지/313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14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14
  4. 면세포기의 범위/314
  5. 면세포기의 효력/315
  ▣ 객관식문제 318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24
  1. 세금계산서의 기능/324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25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26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27
  5. 발급시기/328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28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30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32
  9. 수입세금계산서/334
  Ⅱ. 영수증 336
  1. 개 요/336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36
  3. 영수증 발급효과/339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39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41
  ▣ 객관식문제 342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50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50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58
  Ⅱ. 간주공급의 경우 361
  1. 간주공급의 개념/361
  2. 과세표준의 계산/361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67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67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70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75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76
  2. 적용요건/377
  3. 대손세액/378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78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79
  ▣ 객관식문제 381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93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93
  2. 예정신고누락분/394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94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94
  5. 의제매입세액/395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402
  7. 재고매입세액/405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405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405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10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13
  1. 경감·공제세액/414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16
  3. 예정고지세액/416
  ▣ 객관식문제 417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25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25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26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26
  1. 안분계산방법/426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7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8
  1. 안분계산방법/428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9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31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32
  ▣ 객관식문제 440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46
  1. 개 요/446
  2. 예정신고와 납부/446
  3. 확정신고와 납부/448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8
  5. 대리납부/450
  Ⅱ. 결정 및 경정 456
  1. 개 념/456
  2. 결정·경정의 사유/456
  3. 결정·경정기관/456
  4. 결정·경정의 제한/457
  5. 결정·경정방법/457
  6. 재경정/458
  7. 수시부과의 결정/458
  Ⅲ. 징 수 459
  1. 징 수/459
  Ⅳ. 환 급 460
  1. 개 요/460
  2. 일반환급/460
  3. 조기환급/461
  4. 경정시 환급/462
  Ⅴ. 자료제출 463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63
  1. 질문조사/463
  2. 과태료/463
  Ⅶ. 가산세 464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64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65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66
  4. 중복적용 배제/469
  5. 가산세의 감면/470
  ▣ 객관식문제 472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6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6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6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7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8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79
  Ⅲ. 과세유형의 변경 479
  1. 개 념/479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79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81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82
  1. 납부세액/482
  2. 재고납부세액/484
  3. 공제세액/484
  4. 예정부과세액·예정신고세액/485
  5. 수시부과세액/486
  6. 가산세/486
  7.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89
  Ⅴ. 신고와 납부 489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89
  2. 확정신고와 납부/491
  Ⅵ.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491
  1. 개 요/491
  2. 포기절차/491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92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93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95
  1. 개 요/495
  2. 계산대상 자산/495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95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7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7
  ▣ 객관식문제 500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507
  1. 「소득세법」의 목적/507
  2. 과세대상 소득/507
  3. 계산구조/508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9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9
  2. 과세단위/509
  3. 과세방법/510
  4. 기타 특징/510
  Ⅲ. 납세의무자 511
  1. 거주자와 비거주자/511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13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14
  Ⅳ. 과세기간 516
  Ⅴ. 납세지 517
  1. 납세지 일반/517
  2. 납세지의 지정/519
  3. 납세지의 변경/520
  4. 과세관할/520
  ▣ 객관식문제 521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24
  1. 개 념/524
  2. 유 형/524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26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27
  1. 이자소득의 범위/527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36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36
  Ⅱ. 배당소득 539
  1. 배당소득의 범위/539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44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5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51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52
  1. 개요/552
  2. 금융소득의 구분/552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58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59
  ▣ 객관식문제 564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72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75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79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90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610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610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612
  ▣ 객관식문제 616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25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26
  3. 비과세 근로소득/628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36
  5. 근로소득공제/636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38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40
  ▣ 객관식문제 644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48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48
  2. 연금소득의 범위/650
  3. 비과세 연금소득/653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54
  5. 수입시기/659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59
  Ⅱ. 기타소득 662
  1. 기타소득의 범위/662
  2. 비과세 기타소득/666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67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69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70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71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77
  ▣ 객관식문제 679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4
  1. 적용요건/684
  2. 특수관계인의 범위/684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85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85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86
  1. 개 요/686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88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89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90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92
  1. 개 념/692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93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97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98
  1. 원 칙/698
  2. 특 례/698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698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698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699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699
  ▣ 객관식문제 700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707
  Ⅱ. 인적공제 708
  1. 공제액의 계산/708
  2. 인적공제의 한도/711
  3.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711
  Ⅲ. 연금보험료공제 714
  1. 공제액/714
  2. 공제한도/714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714
  Ⅴ. 특별소득공제 715
  1. 보험료공제/715
  2. 주택자금공제/715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1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716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22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24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28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29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31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3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6
  ▣ 객관식문제 737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39
  Ⅱ. 세액감면 740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40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4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40
  Ⅲ. 세액공제 741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4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63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67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6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68
  1. 원천징수세액/768
  2. 중간예납세액/773
  3. 수시부과세액/776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78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80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80
  ▣ 객관식문제 781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89
  2. 적용범위/789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90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91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94
  6. 지분가액의 조정/794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95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96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97
  제 3 장 퇴 직 소 득 세
  1. 퇴직소득의 범위/798
  2. 비과세 퇴직소득/799
  3. 계산구조/800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805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805
  ▣ 객관식문제 808
  제 4 장 양 도 소 득 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811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811
  2. 양도의 범위/811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812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813
  1. 토지 및 건물/813
  2. 부동산에 관한 권리/813
  3. 일반 주식/814
  4. 기타자산/815
  5. 파생상품등/818
  6. 신탁수익권/819
  Ⅲ. 비과세양도소득 819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819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819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820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27
  5. 법에 정한 조정금/828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29
  1. 규정의 필요성/829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29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31
  1. 계산구조/831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31
  3. 양도차익의 계산/839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42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46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49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49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51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62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64
  1. 개 요/864
  2. 납세의무자/864
  3. 과세대상 자산/865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65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68
  1. 취 지/868
  2. 규정 요약/868
  ▣ 객관식문제 871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81
  1. 절 차/881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82
  3. 과세표준 확정신고/883
  4. 확정신고납부/886
  Ⅱ. 결정·경정 887
  1. 개 요/887
  2. 경정사유/887
  3. 결정 및 경정방법/887
  4. 재경정/890
  Ⅲ. 징수 및 환급 892
  1. 징 수/892
  2. 소액부징수/893
  3. 환급 및 충당/893
  Ⅳ. 가산세 893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93
  2. 그 밖의 가산세/894
  3. 가산세의 감면/897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898
  ▣ 객관식문제 899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902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902
  ▣ 객관식문제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