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눈이 내리는 시간 위로 새들의 노랫소리 어우러지는 세상은 그림이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이유없이 희생당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뿌린 씨앗으로 지구가 신음했던 지난 한 해였다. 올해 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다행스럽게도 지방세관련법의 개정은 지난 12월말에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45만원 이상 계속 체납시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외국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조정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도입, 매각대금 배분절차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외국 항공기 등의 리스수입시 운용리스 취득세 제외, 부담부증여 취득시 신고납부기한 3개월로 조정, 법인의 취득관련 장부서류 및 신탁관련 서류 등 비치의무 및 위반시 10% 가산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담배소비세 무신고·미신고시 납세지를 국내반입자의 주소·본점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을 3개월로 조정, 1세대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연장, 9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대학·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표,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개발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그동안의 변천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경정암 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목차 

PART 01 서 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 요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 요

Ⅱ. 용어 정의

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 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 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4 재산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 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Chapter 05 레저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 06 주민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Chapter 07 지방소득세

Ⅰ. 개 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Chapter 08 자동차세

Ⅰ. 개 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9 지방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 10 담배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 요

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 요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 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 요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1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Chapter 02 지방세 징수의 위임

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

Ⅱ. 타 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

Ⅲ. 지방세조합에의 징수위탁

Ⅳ. 세관장에게의 압류위탁

Ⅴ.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Chapter 04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

Ⅱ. 고지서의 송달

Ⅲ. 납부 및 수납방법

Ⅳ. 납기전징수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납세의무

Chapter 06 지방세 징수완화

Ⅰ. 징수유예

Ⅱ. 기한의 연장

Ⅲ.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 징수특례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체납납부지연가산세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체납처분의 중지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 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정리보류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 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 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Ⅵ. 조세심판전치주의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판청구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Ⅰ. 청구권자

Ⅱ. 청구기한

Ⅲ. 심사청구 대상

Ⅳ. 보정요구

Ⅴ. 심사청구절차

Ⅵ. 결정통지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제출

INDEX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 태 호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근무(2004~2007)
∙서울특별시 세무과·세제과 근무(2008~2012.1)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1)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2020.4)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강남대학교 강사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현)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e-mail : taeho.kim@tax-ro.co.kr

 

◉ 김 홍 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9.11.)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2010.2.)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2010.6.)
∙국세청 심사담당관실(2011.6.)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