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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된 후 28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쓰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안이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 처리방법이 제각각인 사례에 대하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시기에 따른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 매입세액안분계산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문제점 및 구제방법

∙ 국외 다자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동산 공동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입장 및 상반된 심판례를 비교 설명하여 실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국내거래 및 수출에서 반품거래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을 비교 설명

∙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추가, 탈퇴, 공유부동산 지분별 등기)시 사업자등록증 처리,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등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사업장 및 교부받을 사업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새로운 사업장 신설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둘째, 수출로 보는 거래 등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도표 및 회계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중계무역과 외국인도 수출 등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도표로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keypoint”란을 두어 실무상 실수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 2022년 개정세법 및 주요예규를 대폭 추가하고 과세관청과 심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 설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예규등의 구법 조문은 현행법 조문으로 기술하거나 병기하여 바로 책내용을 현행법조문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고 있으나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은 QR 코드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개정판이 발간될 때까지 독자들에게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홈페이지(http://www.hantax.kr)를 통하여 발간 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자가 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대로 법 및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해석담당자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세무사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본서가 명실공히 부가가치세 해설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때까지 저자들은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채찍과 사랑을 바란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고문과 편집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2.3

저자 한 장 석

목   차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Ⅰ. 시행목적

Ⅱ. 문 제 점

Ⅲ. 특    성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Ⅲ. 농가부업의 경우

Ⅴ.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

Ⅵ. 관련사례

제2절 과세기간

Ⅰ. 의   의

Ⅱ. 과세기간의 적용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 세 지

Ⅰ. 의    의

Ⅱ. 사 업 장

Ⅲ. 직매장과 하치장

Ⅳ. 임시사업장

Ⅴ.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의  의

Ⅱ. 등록신청 및 발급

Ⅲ. 사업자등록 특례

Ⅳ. 등록정정 및 휴․폐업의 신고

Ⅴ. 등록말소와 갱신

Ⅵ. 사업의 구분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2절 재화의 공급

Ⅰ. 개  념

Ⅱ. 재화공급의 범위

Ⅲ. 재화의 의제공급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Ⅴ. 신탁재산 매매의 공급특례

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범위

Ⅱ. 용역공급의 특례

제4절 재화의 수입

Ⅰ. 의  의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Ⅰ. 의 의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6절 공급시기

Ⅰ. 의  의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공급시기의 특례

Ⅴ. 재화의 수입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Ⅰ. 개  요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Ⅲ. 재화의 수출

Ⅳ. 용역의 국외공급

Ⅴ. 외국항행용역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환급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Ⅹ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ⅩⅡ.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절 면  세

Ⅰ. 개  요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Ⅳ. 부 수 면 세

Ⅴ. 면 세 포 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Ⅰ. 의의

Ⅱ. 과세표준의 범위

Ⅲ.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Ⅳ.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Ⅴ.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제2절 세  율

제3절 납 부 세 액

Ⅰ. 납부세액의 계산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Ⅷ. 대손세액공제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Ⅹ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Ⅹ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때한 세액공제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Ⅰ. 의　의

Ⅱ. 거래징수 의무자

Ⅲ. 거래징수 대상

Ⅳ. 거래징수 시기

Ⅴ. 거래징수 방법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의　의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Ⅲ. 세금계산서 발급

Ⅳ. 수정세금계산서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Ⅵ.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Ⅶ. 수입세금계산서

Ⅷ. 영  수　증

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의의

Ⅱ. 예정신고와 납부

Ⅲ. 확정신고와 납부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대리납부

Ⅵ.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Ⅶ.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서류제출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Ⅲ. 영세율 첨부서류

Ⅳ.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제 8 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 ․ 환급

Ⅰ. 징 수

Ⅱ. 환　급

제3절 가　산　세

Ⅰ. 의의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 이 과 세

Ⅰ. 의    의

Ⅱ. 간이과세의 범위

Ⅲ. 과세유형 전환

Ⅳ. 과세표준과 세액

Ⅴ. 신고와 납부

Ⅵ. 경정과 징수

Ⅶ. 간이과세의 포기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 특례규정

제1절 보 칙

Ⅰ. 장부의 작성․보관

Ⅱ. 납세관리인

Ⅲ. 질문․조사

Ⅵ. 자료제출

Ⅵ. 과태료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금, 스크랩, 현금영수증)

Ⅰ.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Ⅱ. 스크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Ⅳ. 신용카드 등 결재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저자 한 장 석

■ 약력

•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1회 졸업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 중부․종로․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법령해석 담당
• 제27회 세무사시험 1․2차 합격(90년)

■ 경력

• 개업세무사(93년)/경영지도사(93년)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역임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 심의위원 역임

■ 강의

• 국립세무대학/남서울대학교/강남대학교
• 용인 송담대학/한국생산성본부
• 한국무역협회연수원/교통공무원교육원
• 행자부지방공무원연수원 /AIFA연수원
• 신용보증기금/상공회의소/세정연구회
• 서울시교육위원회
•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출연

■ 저서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 강의, (주)광교이택스
• 고교 “세무회계” 공저, 대한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