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무대학 내국세 전공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안양시등산연합회 회장

전) 안양시인라인연합회 회장

전) (사)돕는사람들 이사

전) 꿈마을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 새중앙교회 실업인선교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전) (사)한국상업교육학회 이사

현) 보림장학회 고문

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

현) 이웃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고문

현) 세무대학세무사회 자문위원

현) (사)녹색환경실천본부 고문

현) (사)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 (사)국제문화친선협회 부회장

현)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안양지회 회장

현)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현) 새지평연구원 원장

현)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겸임교수

※저서 : 최신 기업가치평가론(2007년),

             파키스탄 가는 (2011년),

             이정국의 꿈을 향한 35년의 도전(2016년), 

             재정학(2019년)

조세론을 펴내며

감사의 글...

조세(租稅)란 한자를 해석하면 농민이 수확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버린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조세(tax)란 정부부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개인,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무보상성) 강제적(강제성)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형태의 자원”을 말한다.

필자가 조세를 처음 접한 때가 1982년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였다. 세무대학 2년 기숙사 생활의 스파르타식 조세이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일선 세무서에 배치되어 잠깐의 조세행정과 조세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2005년부터 가천대학에서 미시경제학 강의를 시작으로 재정학 등을 강의해오다 2008년부터 조세론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이번에 조세론(租稅論) 책으로 정리하였다.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유한성 원장님과 우명동 교수님을 만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또한 가천대학 글로벌경제학과에서 김주한 교수님의 지도로 재정학과 조세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국립세무대학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세를 배우기 시작한지 어연 38년의 시간이 흘렀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항상 마음속에 국가와 국민에게 빚을 진자로 남아 있었다. 이 한권의 책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다소나마 마음의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필자에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유한성 전원장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님, 김주한 가천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판을 쾌히 수락해 주신 고병숙 (주)광교 대표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필자의 대학 강의를 들어주고 여러 레포트를 제출해 준 가천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주)두요감정평가법인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고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 오선주 권사와 사랑하는 세 딸 선정, 정화, 혜정, 그리고 아들 이명훈이와 함께 이 조그마한 결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이정국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요

제2장 조세의 기초개념

제3장 조세의 발달과정

제4장 조세와 국민경제

제2편  조세원리론

제1장 조세근거론

제2장 조세원칙론

제3장 조세부담배분론

제4장 공공선택적인 조세이론

제5장 최적조세이론

제6장 합리적 조세체계론

제3편  조세제도론

제1장 조세구조론

제2장 조세재분배론

제3장 조세지출론

제4장 세제개혁론

제5장 조세심리론

제6장 조세행정의 문제와 탈세이론

제4편  조세법규론

제1장 조세법개론

제2장 조세실체법

제3장 조세절차법

제4장 조세쟁송법

제5장 조세제재법

제5편  조세경제론

제1장 총   괄

제2장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3장 조세와 소득분배의 공평성

제4장 조세와 개인의 선택

제5장 조세와 기업의 선택

제6편  조세각론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비세

제4장 자산세

제5장 환경세

제6장 관  세

제7장 국제조세

제8장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