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1차 조정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사업(PF) 여건 악화에 따라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사업 조정 지원 계획을 밝힌 바(’23.9, ’23.12) 있으며, 1차 조정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

ㅇ 32건 중 29건(9조원 규모)은 민□관 동의 의사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6건, 7조원)은 조정안을 기반으로 LHㆍ지방공사가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마곡 명소화개발(6천억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3조원), 덕산 일반산단(1천억원)도
조정안 수용에 따라,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사업 재개 검토 예정

□ 지난 1차 접수(’23.9 ~ 10) 이후에도 PF조정에 대한 수요 및 문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신청 접수 후 조정 착수 예정
조정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ㅇ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고, PF사업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정보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기본 방향) 全 개발사업에 대해 착수단계부터 사업별 정보를 취득, 지역별□유형별 현황 관리

□ PF조정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막혀있던 PF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정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정안 통보
이후에도 민·관 협의 중재 등 사업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담당자	사 무 관	황규오	(044-201-3414)
			주 무 관	허연희	(044-201-3419)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	책임자	부 장	강범구	(053-663-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