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4-03-28 (공개)

<별첨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2024. 3. 2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1

Ⅱ. 추진방향	3

Ⅲ. 세부 추진과제	4

1. 적정 공사비 반영	4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6

3. 민간애로 해소	8

Ⅳ. 향후 추진계획	10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건설투자*가 ‘23년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한은 등 주요기관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증감율(전기비, %) : ‘22.4Q1.3,  '23.1Q1.3  2Q△0.8,  3Q2.1,  4Q△4.5

** ’24 건설투자 전망(전년비, %) : (한은) ’23.11△1.8 → ‘24.2△2.6, (KDI) ’23.11△1.0 → ‘24.2△1.4

ㅇ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

ㅇ 실제 건설경기 실사지수(BSI*)는 50 수준으로 하락(2월 56, 3월 51) 중이며, 전 산업(2월 69, 3월 72)과 비교시에도 저조한 상황

*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호전보다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

건설수주(선행지표) 및 건설투자 실적	건설업황 지표

□ 최근의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된 원인

➊ (고금리) PF 시장 경색 등으로 금융비용 상승

▪ 금리*는 시장안정조치 가동(50조원+α, ’22.10) 이후 안정화되었으나, 저금리 시기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

* PF 대출금리(선순위) : (’21.12) 3~4% → (’22.12) 10~11% → (’23.12) 8~9%

▪ 제한적인 신규 PF대출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다수 사업장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

* 자금조달지수 : ’22.3101.5, ‘22.786.4, ’22.1073.0, ‘23.177.3, ’23.477.4, ‘23.775.0, ’23.1072.7, ’24.176.1, ‘24.277.3

➋ (공사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30% 상승

* 건설공사비지수 증감율(전년비, %) : ‘194.0,  ‘202.0,  ‘2111.3,  ’2210.7,  ’233.7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 발생

* (00 재건축 사업) 시공사가 평당 약 40% 인상 요구 후, 협상 결렬 및 사업 지연

➌ (미분양)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20.121.9→‘24.16.4만호)

▪ 특히,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 중심으로 지속 증가세*로, 미분양 증가시 신규 착공 지연요소로 작용 가능

* 준공후 미분양(만호) : ’22.10.7,  ‘23.10.8,  ’23.70.9,  ‘24.11.1 (지방 80% 차지)

공사비 관련 지수	주택 미분양(만호)

□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기업*이 42% 수준이며,
’23년 폐업업체 수(1,948개)도 ‘06년 이후 ’17년만에 최대치 기록

* 외감기업 약 2.2천개 중 영업이익 < 이자비용인 기업의 비율 (한은)

ㅇ 또한, 건설경기가 지역경제,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現 상황 지속시 지역·민생경기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

* 건설투자/GDP(‘22년, %, 명목) : 전국 15.5 <대구 20.7, 인천 24.2, 세종 27.4, 강원 23.3 등>

일용직/전체취업자(’23년, %) : (전체) 3.7  ↔ (건설업) 23.8

☞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할 필요

Ⅱ. 추진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

전략				세부 추진과제
적정 공사비 반영		공공 공사		➊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➋ 물가 상승분 적정 반영
		민간 공사		➊ 신탁방식 활성화 및 전문가 선제 파견(정비사업) ➋ 분쟁조정위원회 신속 조정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기술형 입찰		➊ 입찰제도 합리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➋ 입찰제도 유연화 (설계변경 경직성 완화 등)
		민관 합동 PF 사업		➊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 지원 ➋ 조정委 상설화·법제화 등 조정기능 강화
민간애로 해소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➊ LH, 리츠가 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 ➋ 리츠 활용한 지방 미분양 매입
		유동성 지원		➊ PF 보증요건 완화 ➋ 비주택 PF 보증 신설
		규제개선· 부담경감		➊ 주택공급(3기 신도시) 조기화 ➋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➌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Ⅲ. 세부 추진과제

1. 적정 공사비 반영

□ 공공공사 : 단가·물가 현실화

【 ➊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 】

ㅇ (직접공사비) 시공여건(입지･건물 층수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 예시: (현행)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 → (개선)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ㅇ (공사비 분석 확대)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 → 토목으로 확대하여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 책정

* 예시: (’24) 도로, 항만 추가 (’25) 상하수도, 수처리시설 추가

ㅇ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 상향

* 건설업 산안비 실태조사(‘23)를 토대로 인상폭(15~20%) 결정 후 고시 개정(’24)

【 ➋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

ㅇ (물가 반영기준 조정)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 검토*

*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 마련

ㅇ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물가변동) 자율조정* 적극 활용(발주 기관)과 함께, 유찰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즉시 진행 추진

*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시, 입찰공고 이전에 발주기관 책임하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가능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23년 대비 약 15% 상향 조정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

* ’24년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고(’24.4~)

☞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 1차 회의)하여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 통해 조정기준 추가 마련

*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공동 작업반장으로 정기적 회의 개최

□ 민간공사 :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ㅇ (정비사업 분쟁 예방 등) 신탁방식 활용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 강화

* (현행) 사업계획인가 신청시 전체회의 의결 + 주민동의(토지주 1/2, 면적 1/2) 충족
(개선)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기발의(‘24.2)된 상황으로 신속 통과 추진)

▪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 물가·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구체화(’24.1 마련)

▪ 분쟁 우려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하여 검증기간 단축(5→3개월) 등 신속 조정

* (현행) 정비사업 분쟁 심화 시 기초에서 광역지자체로 전문가단 파견 요청
(개선) 우려 시 국토부가 광역에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광역이 공사비 검증 인력도 함께 파견

ㅇ (일반사업 조정 강화)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 추진

*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4.上)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 공공공사 :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 기술형 입찰 >
‣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

【 ➊ 입찰제도 합리화 】

ㅇ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계약예규 개정, ‘24.4)

▪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現: 2%) 상향 추진

* (현행) 공사비의 1.4% → (개선)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

▪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 마련

【 ➋ 입찰제도 유연화 】

ㅇ 관급자재 변경을 유연화*하고,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청 계약지침 개정(‘24.上)    ** 계약예규 개정(’24.4)

▪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 허용

*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총 631개, 세부품목 기준)

▪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최근에 유찰된 기술형 입찰(조달청 발주 4.2조원, ‘23.1~’24.3)의 경우, 계약체결, 수의계약 진행 협의 등 ‘24.上 3조원 이상 정상화 추진

*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통해 주요 유찰공사 동향 점검

□ 민관합동 PF 사업 :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 지원

	< 민관합동 PF조정위 >
‣ (개요)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이슈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가동(‘23.9~) ‣ (실적) 총 36건을 신청(‘23.9~10) 받아 조정위를 통해 조정안 32건 도출

【 ➊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 추진 】

ㅇ (공사비 조정26건)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民官 동의 ⇨ 사업장별 협의 통해 분담금 산정 □ 지원

* 급등한 물가 상승분(정상적인 상승분은 제외)에 대한 분담분 산정방안 제시

▪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예정

* LH의 적극적 공사비 조정에 대해 국토부는 필요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G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는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검토 예정

ㅇ (사업계획 조정6건)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6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 마련 ⇨ 3건 수용, 1건 협의 중, 2건 미수용

* 수용 3건은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사업 재개, 그 외 3건은 사업 재개방안 등 논의 예정

◈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지원, 조정안에 기반한
감사원의 맞춤형 民官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정 성과

* 조정위 조정안 마련 후 감사원 주관으로 全 사업 담당자 간 면담 시행(2∼3월)

【 ➋ 조정기능 강화  】

ㅇ (상설화)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PF조정위 상설 운영*

* 2차 조정위 4월 신청 → 5월부터 운영 예정(지속적 감사원 협조 필요)

ㅇ (법제화)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24. 8, 법안발의)

ㅇ (관리강화)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 마련

* (기본 방향) 개발사업 전 단계에 대한 사업별 정보를 취득하여 지역별□유형별 사업 현황 관리 → 시행사공급상황 판단, 금융사대출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정책결정 효과

3. 민간애로 해소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 ➊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

ㅇ (LH 사업장 매입)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매입시 취득세 25% 감면법 개정 전제)

* (’09년 사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 지급

ㅇ (브릿지론 상환 지원)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 기금은 신규 출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운영

【 ➋ 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

ㅇ (지방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

구분	현행	세제 지원내용	적용대상
취득세	중과 적용(세율 12%)	중과배제 (세율 1~3%)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적용	‘24.3.28~’25.12.31 취득분
종부세	합산 적용	합산배제 (취득 후 5년간)	‘24.3.28~’25.12.31 취득분

□ PF 유동성 지원 확대

ㅇ (주택 보증요건 완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 완화*(1년 한시)

*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 → (개선)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

▪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하여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 해소

ㅇ (비주택 보증 신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

* 건설공제조합에서 4조원 규모의 보증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기 발표(3.27)한 보증규모 확대(25→30조원, HUG·HF)와 함께 보증요건 완화 등 통해 공적보증 지원대상 확대

□ 주택공급 조기화 및 규제 개선

【 ➊ 주택공급 조기화 】

ㅇ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25.1 → ’24.下)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없이 연내 착공

< 3기 신도시별 추진계획 >

인천계양 (1.7만호)	고양창릉 (3.6만호)	남양주왕숙 (6.6만호)	하남교산 (3.3만호)	부천대장 (1.9만호)	광명시흥 (7.0만호)	의왕군포안산 (4.1만호)	화성진안 (2.9만호)
주택착공 (‘24.上)	주택착공 (‘24.下)			주택착공 (‘25.1 → ‘24.下)	지구계획 승인 (‘24.下)	지구계획 신청 (‘24.上)	지구계획 신청 (‘24.下)

▪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하여 지구 착공을 조기화

* 지자체의 지방도시공사 출자 우선 추진 및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 등 지원

【 ➋ 규제 개선 】

ㅇ (재건축 활성화)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여 상향 추진

ㅇ (주택토지 규제혁파)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 마련

* 주택·토지·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국토부) 운영 중(’24.3~)

□ 업계 부담 경감 및 소통 강화

【 ➊ 공공공사 업계 부담 경감 】

ㅇ (계약특례 연장) 국가계약 한시특례(6월말 종료 예정)를 금년말까지 연장하여 유찰시 수의계약 신속 전환 등 뒷받침

*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수의계약 기준 완화(2→1회 유찰), 대가지급 기간 단축(5→3일 내) 등

ㅇ (관급자재 부담 완화)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 등 적기 납품 촉진(’24.3)

▪ 관급자재 예외* 인정(지방 중기청) 협의기간 단축(14→10일, 1년 한시)

* (사유)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 특성상 관급자재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 ➋ 민관협의체 구축 등 소통 강화 】

ㅇ (자재수급 안정화)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 수급현황 관리, 이슈 적기 대응 등 위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 관계부처, 자재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적 협의체 신설 추진

ㅇ (민관 소통채널 구축)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지원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점검체계 가동

Ⅳ. 향후 추진계획

□ 정책과제는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시행 → 과제 이행상황 점검･관리 강화

□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업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요 맞춤형 정책과제 지속 발굴･시행

*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반영 위한 작업반 운영을 통해 후속대책 발표 추진

참 고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서
1. 적정 공사비 반영
□ 공공공사 : 적정 공사비 반영
① 적정 단가 반영을 통한 공사비 산정
▪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	표준품셈, 시장단가 등 보정기준 개선	‘24.12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 확대(건축→토목)	공사비 정보 제공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24.2~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요율 상향	산안비 계상요율 확정	‘24.下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②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 물가 반영기준 조정 검토	합동작업반 운영	‘24.3~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 유찰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즉시 시행	총사업비 조정 협의	‘24.3~
▪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여건 개선	’24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공고	‘24.4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합동작업반 운영	‘24.3~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 민간공사 :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의사결정 간소화	도시정비법 개정	‘24.1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신탁방식 정비사업 대국민 홍보강화	미래도시지원센터 주민컨설팅	‘24.3
▪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24.6
▪ 정비사업 분쟁 우려 시 전문가 선제 파견	지자체 지침 시달	‘24.4
▪ 공사비 검증기간 단축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개정	‘24.6
▪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공사비 갈등 신속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4.上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 대형공사 중단 최소화
□ 공공공사 :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① 입찰제도 합리화
▪ 설계보상비 요율 현실화	계약예규 개정	‘24.4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불공정 조항 배제 위한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계약예규 개정	‘24.4
▪ 관심 업체 의견청취 · 반영 절차 마련	계약예규 개정	‘24.4
② 입찰제도 유연화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조달청 지침 개정	‘24.上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과도한 설계변경 제한 행위 금지	계약예규 개정	‘24.4
□ 민관합동 PF 사업 : 조정위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 지원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PF조정 지원	사전 컨설팅	‘24.4~	감사원 사전컨설팅담당관
▪ 민관합동 PF조정위 법제화·상설화	법률 제정안 발의	‘24.8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3. 민간애로 해소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①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 LH 부실우려 사업장 매입	사업장 매입	‘24.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LH 사업장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4.下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한 브릿지론 상환 지원	업계 설명회	‘24.4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사업 공모	‘24.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② 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 세제지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4.上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4.下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PF 유동성 지원 확대
▪ 대환 PF보증 신청기한 요건 한시 완화(HUG)	HUG 내규 개정	‘24.5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할인 폐지	HUG 내규 개정	‘24.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비주택 PF보증 조기도입	연구용역, PF·모기지보증 도입	‘24.6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주택공급 조기화 및 규제 개선으로 수요 창출
① 주택공급 조기화
▪ 3기 신도시 5개 지구 연내 착공	주택 착공	‘24.12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 광명시흥 지구 지방공사 참여 확대	지방공사 사업참여 확대	‘24.12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② 규제 개선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 발의	‘24.上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주택·토지 분야 규제혁파 방안 마련	규제혁파 TF 운영	‘24.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업계 애로사항 해소
① 공공공사 업계 부담 경감
▪ 국가계약 한시특례 금년 말까지 연장	계약특례 연장	‘24.6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주요 공공현장 관급자재 적기 납품 촉진	우선 납품 운영 등	‘24.3~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관급자재 예외 인정 협의 기간 단축	발주기관 지침 시달	‘24.3	중소기업벤처부 판로지원과
② 민관협의체 구축 등 소통 강화
▪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4.下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업계 지원방안 논의 위한 점검체계 가동	민관협의체 가동	‘24.上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