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적용은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 교재 1812P, 1814p, 1815p, 1824p, 1854p, 1856p, 1858P, 1861p 관련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보충설명

1) 개정전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	일반세율+20%	배제
3주택 이상자	일반세율+30%	배제

2) 개정후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표1 최대30%)
3주택 이상자	일반세율	적용(표1 최대30%)

3) 주의점

∎2022.5.10.~2023.5.9.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배제

∎중과배제되는 조항

소령 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소령 167조의 4: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자의 중과

소령 167조의 10: 1세대 2주택 중과

소령 167조의 11: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함.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중과배제가 되지 않으므로 단기보유세율(1년미만 70%, 1~2년미만 60%)과 중과세율(일반세율+20% 또는 30%)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함.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54⑤: 교재 456P~463P, 478p 관련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ㅇ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보충설명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계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

∎보유기간: 취득일~양도일

∎거주기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55①): 교재 657~659P, 666P~668P)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최대 2년)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보충설명

① 조정지역→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②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구분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이사 및 전입
2018.9.13. 이전 취득		3년	-
2018.9.14.~2019.12.16. 이전 취득		2년	-
2019.12.17. 이후 취득	2022.5.9.이전 양도	1년	필요
	2022.5.10.이후 양도	2년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