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휴대폰, PC, iPad, 갤럭시탭”으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머리말

본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인지방소득세법 중 종합소득세 실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성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앞두고 본서가 발간되므로 본문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규정들로 서술되어 있고,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별도로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두어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법적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용상 신･구조문 대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은 별도의 구분없이 본문에 직접 반영하고 밑줄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5.3.21.까지 공포된 개정세법과 2025.3.31.까지 고시된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2025.3.14.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시행령은 탈고 시점까지 입법예고(2025.4.30.까지) 중이어서 부득이 일부 내용을 반영한 후 “입법예고중”으로 표시하였으니 추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색한 표현들과 발견된 오류들을 바로잡고 해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예규, 판례, 도표, 참고사항 및 저자 Tip 등을 추가하고 최근까지 발표된 ‘삭제예규’들을 제외하였습니다.

4. 강의현장에서 수많은 실무 담당자들로부터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과 실무현장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조문과 예규 등의 근거로써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문과 예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참고사항”이나 “저자 Tip” 등을 따로 두어 실무적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저자 Tip” 중 일부는 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와 본서 발간 이후 과세관청의 해석변경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실무상 주요 내용의 해당 페이지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요항목 빨리찾기”를 머리말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6. 지난해 너무 두꺼워진 분량에 自省하여, 일부 편의성을 포기하고 두께를 줄였지만 본서 특성상 크게 줄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개업세무사로서 소화해야 하는 일정들과 바쁜 법인세 신고업무 기간에 집필할 수밖에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출간해야하는 심적 부담 속에서 시간소요가 많은 집필방식을 택하다보니 올해도 많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함속에 21번째 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집필기간 동안 인내해준 가족들과 세무법인 정평 가족들 그리고 늘 깨우침을 주시는 선배 및 동료 세무사님들을 비롯해 본서가 무사히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5.4

 김 두 천

  목   차

 Part 01 소득세 총칙

Chapter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

제1절 소득세의 의의

Ⅰ.의 의

Ⅱ.목적 및 정의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

Ⅰ.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및 유형별 포괄주의

Ⅱ.종합과세

Ⅲ.기간과세

Ⅳ.개인별 과세

Ⅴ.누진과세와 인적공제

Ⅵ.신고납세제도

Ⅶ.원천과세

Ⅷ.주소지 과세

Chapter 2 소득세의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Ⅰ.거주자의 납세지

Ⅱ.비거주자의 납세지

Ⅲ.납세지의 특례

Ⅳ.납세지의 지정

Ⅴ.납세지 지정의 변경

Ⅵ.과세관할

Part 0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1 이자소득

Ⅰ.이자소득의 의의

Ⅱ.이자소득의 범위

Ⅲ.이자소득금액의 계산

Ⅳ.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Ⅴ.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Chapter 2 배당소득

Ⅰ.배당소득의 의의

Ⅱ.배당소득의 범위

Ⅲ.배당소득의 비과세

Ⅳ.배당소득금액의 계산

Ⅴ.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

Ⅵ.배당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3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Ⅰ.사업소득의 의의

Ⅱ.사업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소득

Ⅰ.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

Ⅱ.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Ⅲ.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Ⅳ.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Ⅴ.산림소득

제3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Ⅰ.총수입금액의 계산

Ⅱ.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Ⅲ.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Ⅳ.대손금･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Ⅴ.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Ⅵ.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Ⅶ.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Ⅷ.기부금

Ⅸ.기업업무추진비

제4절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Ⅰ.귀속연도

Ⅱ.자산의 취득가액

Ⅲ.기업회계의 존중

Ⅳ.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Ⅴ.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Ⅰ.개 요

Ⅱ.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Ⅲ.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Ⅳ.납세조합징수

Ⅴ.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Chapter 4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 근로소득의 구분

Ⅰ.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

Ⅱ.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제3절 근로소득의 범위

Ⅰ.현물급여 및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

Ⅱ.근로소득의 범위

Ⅲ.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세제외 소득)

제4절 비과세근로소득

제5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Ⅰ.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Ⅱ.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제6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

소득세 감면 등/548

제8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9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Ⅰ.개 요

Ⅱ.원천징수

Ⅲ.연말정산

Chapter 5 연금소득

Ⅰ.개 요

Ⅱ.연금소득의 범위

Ⅲ.비과세 연금소득

Ⅳ.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Ⅴ.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Ⅵ.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Chapter 6 기타소득

Ⅰ.개 요

Ⅱ.기타소득의 범위

받는 금품/635

Ⅲ.비과세소득

Ⅳ.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Ⅴ.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Ⅵ.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Ⅶ.과세최저한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의 의

Ⅱ.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Ⅲ.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Ⅳ.시가의 산정방법

Ⅴ.부인의 효과

제2절 공동소유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Ⅱ.소득의 분배

Ⅲ.공동사업 합산과세

Ⅳ.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결손금의 공제

Ⅱ.이월결손금의 공제

Ⅲ.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

Ⅳ.결손금의 소급공제

제4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Part 0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 1 개  요

Chapter 2 종합소득공제

제1절 인적공제

Ⅰ.의 의

Ⅱ.기본공제

Ⅲ.추가공제

Ⅳ.인적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Ⅴ.피상속인 및 출국자에 대한 공제

Ⅵ.인적공제의 한도

제2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Ⅰ.연금보험료공제

Ⅱ.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3절 특별소득공제

Ⅰ.보험료공제

Ⅱ.주택자금공제

Chapter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Ⅰ.개인연금저축

Ⅱ.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Ⅲ.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Ⅳ.주택마련저축공제

Ⅴ.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Ⅵ.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Ⅶ.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Ⅷ.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Ⅸ.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Chapter 4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Chapter 5 증명서류의 제출과 소득공제의 특례

Ⅰ.증명서류의 제출기한

Ⅱ.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명서류

Ⅲ.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특례 및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Part 04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1 세율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제1절 세 율

제2절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Ⅰ.특별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

Ⅱ.특별세액공제

Ⅲ.표준세액공제

Ⅳ.세액계산의 순서

Ⅴ.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Ⅵ.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Chapter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Ⅱ.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과 중소기업의 범위

Ⅲ.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Chapter 3 세액의 감면

제1절 소득세법상의 감면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Ⅰ.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Ⅱ.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감면

Chapter 4 최저한세와 구분경리

Ⅰ.최저한세

Ⅱ.구분경리

Chapter 5 세액계산의 특례

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Ⅱ.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Ⅲ.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Ⅳ.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Ⅴ.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Ⅵ.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Part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등

Chapter 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제1절 중간예납

Ⅰ.개 요

Ⅱ.중간예납의무자

Ⅲ.중간예납세액의 결정･고지 및 징수

Ⅳ.중간예납제도의 탄력적 조정

Ⅴ.소액부징수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Ⅰ.개 요

Ⅱ.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Ⅲ.토지 등 매매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Chapter 2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

Ⅰ.사업장현황신고

Ⅱ.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Chapter 3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Ⅰ.확정신고의무자

Ⅱ.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Ⅲ.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Ⅳ.제출서류

제2절 성실신고확인 제도

제3절 종합소득세의 납부

제4절 확정신고기한 이후의 신고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Ⅰ.결 정

Ⅱ.경정과 재경정

Ⅲ.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Chapter 5 가산세

Ⅰ.가산세의 부과

Ⅱ.가산세의 감면

Ⅲ.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Ⅳ.가산세의 한도

Ⅴ.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Ⅵ.가산세의 종류

Part 06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

Ⅰ.퇴직소득의 의의

Ⅱ.퇴직소득의 범위

소득/1513

퇴직공제금/1520

소득/1520

Ⅲ.퇴직판정의 특례

Ⅳ.비과세 퇴직소득

제2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임원의 퇴직소득

Ⅱ.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4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Part 07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

Ⅰ.장부의 비치･기록

Ⅱ.구분 경리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Ⅰ.개 요

Ⅱ.지출증명서류의 수취

Ⅲ.지출증명서류 수취의 예외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Ⅱ.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Ⅰ.개 요

Ⅱ.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6절 매입자발행계산서

제7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Ⅰ.의 의

Ⅱ.지급명세서의 제출

Ⅲ.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Ⅳ.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8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9절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기타 보칙사항

Part 08 비거주자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Ⅰ.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Ⅱ.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Ⅲ.조세조약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Ⅰ.국내원천소득의 의의

Ⅱ.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종합과세

Ⅱ.분리과세

제5절 제한세율의 적용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사례

Part 09 개인지방소득세

Chapter 1 통 칙

Ⅰ.용어의 정의

Ⅱ.납세의무자 등

Ⅲ.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Ⅳ.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비과세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과세표준 및 세율

Ⅱ.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Ⅲ.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Ⅳ.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Ⅴ.수정신고 등

Ⅵ.결정과 경정

Ⅶ.수시부과결정

Ⅷ.가산세

Ⅸ.징수와 환급

Ⅹ.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Ⅹ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3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Ⅱ.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Ⅲ.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Chapter 4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Ⅰ.특별징수의무

Ⅱ.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Ⅲ.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Ⅳ.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Ⅴ.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Ⅵ.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Chapter 5 보 칙

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Ⅱ.소액 징수면제

Ⅲ.가산세 적용의 특례

저자약력

[약력]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무역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김포대학교 경영정보과 겸임교수

서울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및 운영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담당 부회장, 회원연수센터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조세제도연구위원

삼일인포마인 소득세분야 상담위원 및 칼럼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의,대구 공무원교육원 강의, 한국씨티은행 강의 外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및 운영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공무원 전문상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 책임교수

삼성그룹(삼성SDS) 연말정산 강의(2010년~현재),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의 外

세무법인 정평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