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법개론에 보내 주시는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윤현경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저자 강경태

목 차 

•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07
  1. 법인세의 의의/907 2. 「법인세법」의 목적/907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07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09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10
  Ⅱ. 법인의 사업연도 911
  1. 사업연도 일반/911 2. 사업연도의 변경/912
  3. 사업연도의 의제/913
  Ⅲ. 납세지 916
  1. 일반적인 경우/916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18
  3. 납세지의 변경/918
  Ⅳ. 신탁소득 919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19 2. 예외/919
  ▣ 객관식문제 921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 산 구 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26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26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26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27
  Ⅱ. 세무조정 927
  1. 의 의/927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28
  Ⅲ. 소득처분 934
  1. 개 요/934 2. 소득처분의 유형/935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46
  Ⅳ. 세무조정 방법 951
  1. 일반적인 경우/951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1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52
  1.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52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52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52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53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4
  Ⅵ. 응용사례 956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56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56
  ▣ 객관식문제 959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4
  1. 익금의 개요/964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65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66 4. 자산의 임대료/969
  5. 자산의 평가손익/969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72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74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75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75
  10. 간접외국납부세액/976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77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77
  13. 의제배당/982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82
  Ⅱ. 익금불산입 983
  1. 익금불산입의 개요/983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4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97
  ▣ 객관식문제 1000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07
  1. 손금의 개요/1007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11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11 4. 인건비/1011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16
  6. 자산의 평가손실/1016 7. 세금과 공과금/1017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19 9. 그 밖의 손금항목/1020
  Ⅱ. 손금불산입 1023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23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23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24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25
  5. 자산의 평가손실 /1026 6. 각종 한도초과액/1026
  7. 과다경비 등/102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29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32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32
  ▣ 객관식문제 1039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46
  1. 일반원칙/1046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46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46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47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47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48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54
  1. 기업회계(참고목적)/1054 2. 법인세법/1055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61
  1. 이자소득/1061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64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65
  1. 임대손익/1065 2. 사채할인발행차금/1066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66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67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67
  ▣ 객관식문제 1068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74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74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74 2. 현물출자의 경우/1075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76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78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79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79
  7. 온실가스배출권 등/1079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80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80
  1. 무상취득,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경우/1080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82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86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87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87
  1. 재고자산의 범위/1087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88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89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0
  5. 정리/1090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92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94
  1. 유가증권의 범위/1094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95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98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8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98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98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99
  Ⅶ. 가상자산 1100
  Ⅷ.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100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0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1 3. 변경의 제한/1101
  ▣ 객관식문제 1102
  
  제 7 절 의제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1] 의제배당
  Ⅰ. 개 요 1110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110
  1. 개 요/1110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111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17 4. 귀속시기/1117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19
  1. 개요/1119 2. 의제배당액의 계산/1120
  3. 귀속시기/1125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1. 원칙/1125 2. 예외/1125
  ▣ 객관식문제 1127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33
  1. 감가상각비 일반/113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33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36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36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38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39
  1. 전기오류수정손실/1139 2. 즉시상각의제/1140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43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43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49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53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60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60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60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61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63
  1. 적용하는 경우/1163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64
  Ⅶ. [세부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66
  1. 취 지/1166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66
  3. 신고조정 방법/1166
  Ⅷ. [세부사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69
  1. 세법의 규정/1169 2. 규정의 의미/1169
  ▣ 객관식문제 1171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80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80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80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81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82
  1. 기업회계/1182 2. 세 법/1182
  3. 세무조정/1185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87
  1. 취 지/1187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88
  ▣ 객관식문제 1193
  
  제 10 절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Ⅰ. 기업업무추진비 1199
  1. 기업업무추진비 일반/1199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201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구조/1204 4. 〈1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계산/1204
  5. 〈2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계산/1206
  6.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209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211
  Ⅱ. 기 부 금 1215
  1. 기부금 일반/1215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1217
  3. 기부금의 구분/1220 4. 기부금한도액/1222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23
  ▣ 객관식문제 1228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39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40
  1. 개요/1240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41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48
  Ⅲ. 대손충당금 1253
  1. 개 요/1253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53
  3. 대손금/1255 4. 대손충당금/1262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71
  1. 개 요/1271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71
  3. 사례를 통한 계산구조의 이해/1272
  4.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73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77
  1. 손금산입한도/1277 2. 손금산입방법/1277
  3. 상계 및 환입/1277
  ▣ 객관식문제 1278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87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87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88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91
  1. 설정가능 준비금/1291 2. 손금산입 방법/1291
  ▣ 객관식문제 1292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94
  Ⅱ. 적용요건 1294
  1. 특수관계인/1294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96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97
  1. 일반 원칙/1298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98
  3. 시가적용의 특례/1299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300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300 2. 사택임대/1303
  3. 가지급금 인정이자/1305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310
  ▣ 객관식문제 1319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25
  Ⅱ. 이월결손금 1325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25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26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28
  Ⅲ. 비과세소득 1332
  1. 성 격/1332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32
  Ⅳ. 소득공제 1333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33
  2. [세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35
  ▣ 객관식문제 1336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39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39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40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41
  1. 개 요/1341 2. 과세대상/1341
  3. 비과세/1342 4. 계 산/1343
  5. 귀속시기/1344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345
  ▣ 객관식문제 1355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57
  Ⅱ. 세액감면 1358
  1. 개 요/1358 2. 세액감면의 내용/1358
  Ⅲ. 세액공제 1366
  1. 개 요/1366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6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76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87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87
  1. 원천징수세액/1387 2. 중간예납세액/1391
  3. 수시부과세액/1394
  ▣ 객관식문제 1395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99
  Ⅱ. 최저한세 1399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99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400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402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404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04
  Ⅲ. 농어촌특별세 1407
  1. 의 의/1407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407
  3. 비과세/1407 4. 신고납부/1408
  Ⅳ. 감면세액의 추징 1408
  ▣ 객관식문제 1409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412
  1. 과세체계/1412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412
  Ⅱ. 적격합병의 요건 1414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5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5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6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7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7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8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21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22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23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25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26
  1. 의 의/1426
  Ⅱ. 인적분할 1427
  1. 과세체계/1427 2. 적격분할의 요건/1427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29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29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30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31
  Ⅲ. 물적분할 1432
  1. 과세체계/1432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32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33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34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34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438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42
  1. 의 의/1442 2. 용어의 정의/1442
  Ⅱ. 통 칙 144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43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45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47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47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47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48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48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49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51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51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54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55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56
  Ⅳ. 신고 및 납부 1457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57 2. 연결중간예납/1457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59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60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60 2. 가산세/1460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60
  ▣ 객관식문제 1461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62
  1. 절 차/1462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63
  3. 법인세의 납부/1464
  Ⅱ. 결정·경정 1465
  1. 의 의/1465 2. 결정 및 경정방법/1466
  Ⅲ. 징수 및 환급 1468
  1. 징 수/1468 2. 환 급/1468
  Ⅳ. 가산세 146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68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69 3. 가산세의 감면/147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73
  ▣ 객관식문제 1475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77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77 2. 납세의무/1477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78
  Ⅲ. 구분경리 1479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79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80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80
  Ⅳ. 과세방법 1481
  1. 원 칙/1481 2. 특 례/1481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82
  1. 개 요/1482 2. 적용대상자산/1482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8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82
  5. 기 타/1483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83
  ▣ 객관식문제 1484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86 2. 예외/148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86
  1. 적용 관계/1486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87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87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88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88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88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89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89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89
  Ⅳ. 그 밖의 규정 1490
  ▣ 객관식문제 1491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92
  Ⅱ. 납세의무자 1492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93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93 2. 세 율/1494
  Ⅳ. 신고와 납부 1494
  1. 확정신고·납부/1494 2. 중간신고·납부/1494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95
  1. 결정·경정 및 징수/149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95
  ▣ 객관식문제 1496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99
  1. 외국법인/1499 2. 납세의무의 범위/149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500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501
  1. 개 요/150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504
  3. 분리과세하는 경우/1505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506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507
  1. 의 의/150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507
  3. 지점세의 계산방법/1508
  ▣ 객관식문제 150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1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5. 증여재산가액/1529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2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1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3. 과세관할/154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4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49
  1. 증여재산가액/155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6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0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1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3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2. 세액공제/1564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3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6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7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5. 이중과세조정/1594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4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7. 정 산/1596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7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99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0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6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09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1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4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4
  ▣ 객관식문제 1625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1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5. 증여재산가액/1529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2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1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3. 과세관할/154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4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49
  1. 증여재산가액/155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6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0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1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3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2. 세액공제/1564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3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6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7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5. 이중과세조정/1594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4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7. 정 산/1596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7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99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0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6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09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1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4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4
  ▣ 객관식문제 1625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87
  Ⅱ. 정의 1687
  Ⅲ. 징수순위 168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8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89
  Ⅱ. 납부고지 1689
  Ⅲ. 독 촉 1691
  1. 독촉/169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92
  Ⅳ. 납부의 방법 1693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94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94
  2. 납부고지의 유예/1696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96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97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97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98
  Ⅵ. 납세담보 1699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99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701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702
  1. 강제징수/1702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704
  Ⅱ. 압 류 1704
  1. 압류의 요건 등/1704 2. 압류절차/1705
  3. 압류금지/1708 4. 압류의 효력/1710
  5. 재산종류별 압류/1710
  Ⅲ. 압류재산의 매각 1720
  1. 통칙/1720 2. 공매의 준비/1723
  3. 공매의 실시/1728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32
  Ⅳ. 청 산 1733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36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38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40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4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43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44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44
  Ⅵ. 출국금지 1746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47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48
  ▣ 객관식문제 1750
  
  제9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59 2. 책임벌(양벌규정)/1759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59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60
  5. 고발전치주의/1760 6. 미수범/1760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60 8. 공소시효기간/1761
  
  제 2 장 범 칙 행 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62 2. 조세포탈범(제3조)/1768
  
  제10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79
  Ⅱ. 정 의 1779
  1. 일반적인 정의/1779 2. 특수관계/1780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8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5
  Ⅴ. 세법과 조�조약의 관계 1785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86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86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800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802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805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807
  1. 개요/1807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808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809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810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2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3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815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816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819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819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820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821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831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832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833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833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834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834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835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836
  Ⅸ. 상호합의절차의 이행등을 위한 협의 기구 1836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837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838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840
  
  제 9 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제 1 절 통 칙
  1. 목적/1843 2. 정의/1843
  3. 적용대상/1846 4. 납세의무자/1847
  5. 기업의 소재지/1847 6. 기업의 납세지//1847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 3 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 4 절 특 례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제 10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