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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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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주요 내용!!!]
(※ 2024. 3.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록)
○ 사실상 주거용 ·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소형 · 미분양) 추가
○ 한시적(22.5.10∼25.5.9) 중과배제 1년 연장
※ 계산사례(제2편) → 2023년 기준으로 대폭 개정
※ 부록 5. ⇨ 주요 상담 사례 수록
[특장점]
◀ 「최신 법령 개정분」(제1편) 반영
◀ 「조견표」(제1장)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최신 예규 · 판례 등」(제1편) 정리
◀ 「개정분 요약」(부록1.)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종합계산 사례」(제2편)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견출지」 : 실무적으로 세분화
◀ 「찾아보기(용어 색인)」 수록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 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 2024. 3.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록)
○ 사실상 주거용 ·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소형 · 미분양) 추가
○ 한시적(22.5.10∼25.5.9) 중과배제 1년 연장
※ 계산사례(제2편) → 2023년 기준으로 대폭 개정
※ 부록 5. ⇨ 주요 상담 사례 수록
[특장점]
◀ 「최신 법령 개정분」(제1편) 반영
◀ 「조견표」(제1장)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최신 예규 · 판례 등」(제1편) 정리
◀ 「개정분 요약」(부록1.)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종합계산 사례」(제2편) → 책 내용 페이지 연결
◀ 「견출지」 : 실무적으로 세분화
◀ 「찾아보기(용어 색인)」 수록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 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개정증보 37판을 내면서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7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 통칙 · 예규 · 판례 · 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 ·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 또는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
⇒ 배우자 등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적 중과배제 1년 연장 등
최신 “예규 · 판례” (2024년 2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 「제2편」의 계산사례를 2023년 기준으로 대폭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 조합아파트 ·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 고가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겸용주택 · 상업용 건물 · 부담부증여 · 농지의 감면 · 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
셋째,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 · 증빙서류 제출방법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최근 부동산 대책, 최신 주요 상담사례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편집 · 교정에 힘써 준 “세연 T&A”의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 2.
저자 권동용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7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 통칙 · 예규 · 판례 · 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 ·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 또는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
⇒ 배우자 등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적 중과배제 1년 연장 등
최신 “예규 · 판례” (2024년 2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 「제2편」의 계산사례를 2023년 기준으로 대폭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 조합아파트 ·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 고가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겸용주택 · 상업용 건물 · 부담부증여 · 농지의 감면 · 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
셋째,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 · 증빙서류 제출방법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최근 부동산 대책, 최신 주요 상담사례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편집 · 교정에 힘써 준 “세연 T&A”의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 2.
저자 권동용
목차
1 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 1 장 |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제 2 장 | 납세의무자 등
제 3 장 | 양도의 정의 등
제 4 장 | 양도소득의 범위
제 5 장 |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 6 장 |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 7 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
제 8 장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 9 장 |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 기준시가의 산정
제11장 | 필요경비
제12장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3장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14장 | 세 율
제15장 | 2주택 · 3주택 이상의 중과
제16장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17장 | 신고와 결정
제18장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9장 | 거주자의 출국시(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21장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22장 | 양도소득 · 주택신축판매업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제23장 | 금융투자소득세
제24장 | 농어촌특별세
제25장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포함)
제26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
제27장 | 취 득 세
제 2 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 1 장 | 토지의 양도
제 2 장 | 건물의 양도
제 3 장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 4 장 | 주택의 양도
제 5 장 |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 6 장 |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 7 장 |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제 8 장 | 특수한 경우의 양도
부 록
[1] 2024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 1세대 1주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방법
[3]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요약
[5] 최신 주요 상담 사례
[6]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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