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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연호 

▪(현)다산회계법인 근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졸업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ㆍ상담

▪(전)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전)공인회계사회 상담위원

▪(전)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전)법무법인 광장 세무자문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etaxkorea법인세해설위원

▪저서 : DB법인세법, 용도별 부동산세제,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총람 집필  

국세청  김재환 

▪(현) 중부청 조사팀장

▪(전) 동대구세무서 서장

▪(전) 국세청 법인해석과 법령예규 담당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청 소득세과, 법인납세과, 조사1국

▪국세청 법인세과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공인회계사  김리석 

▪(현) 세정회계법인 근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경영학 복수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 석사 졸업

▪(현)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현)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회계사

▪(전)삼정회계법인 Domestic Tax1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인해 국민의 생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기업 경영에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0년 국민경제의 큰 침체가 쉽사리 예상된다. 예전의 매 국난마다 특유의 국민정서로 인해 함께 극복하여 온 역사를 다시 기대해 본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와 이에 겹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세수의 감소가 당연히 예상되 기업이 느끼는 조세부담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경제지원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최적의 조세전략를 마련하여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에 관련한 2020년 세법개정의 특징은 법인세법 쪽에서는 경상적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이다.

또한 조세법령의 정기적인 개정에 이어 곧바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후속적으로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임시국회를 거쳐 신설하였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최근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예제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보완하였다. 또한 기업회계 부분에서는 K-IFRS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상당히 보완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K-IFRS 기준서에 관련하여 생산된 과세당국의 최근 집행례를 보완하였다.

개인적으로 큰 변화는 그간 20년 이상 본 책자를 공동집필하여 주신 박헌세 세무사가 물러나고 젊은 김리석 회계사가 향후 본 책자의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한 점이다. 박헌세 세무사에게 무한의 감사를 드리며, 새로 참여한 김리석 회계사에게는 무한의 기대감을 가지며 아울러 본 책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

집필진의 개편을 통하여 당초 기획하였던 전면 쇄신 의도를 2020년 중에 집중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책자의 지면제한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전달방법을 즉시 마련하도록 다시 약속드린다.

지난 24년간 본 책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병숙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고 따뜻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2020년 4월 

​

제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관 익 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관 손 금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13관 평가손실․과다경비 및 징벌적 배상금등의 손금불산입 

제14관 제세공과금 

제15관 기부금 

제16관 접 대 비 

제17관 감가상각비 

제18관 업무무관경비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0관 급여․임금 및 상여금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제22관 퇴직연금 

제23관 퇴직급여 

제24관 대손충당금 

제25관 대손금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제28관 유가증권 

제29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관 합병회계 

제38관 분할회계 

제39관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0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41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제42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3관 농어촌특별세 

제44관 세액공제 

제45관 세액감면 

제46관 최저한세 

제47관 가산세 

제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8관 신고 및 납부 

제49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50관 중간예납 

제5장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제51관 결정 및 경정 

제52관 소득처분 

제53관 징수 및 환급 

제54관 원천징수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55관 연결납세제도 

제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8장 조세특례

제58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9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60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61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2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3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4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5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6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7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8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9관 지역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0관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1관 기타 조세특례 

제72관 조세특례제한 등 

제9장 보  칙

제73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제74관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