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박사 이정국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 전공

∙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안양시등산연합회 회장

전) 안양시인라인연합회 회장

전) (사)돕는사람들 이사

전) 꿈마을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 새중앙교회 실업인선교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전) (사)한국상업교육학회 이사

현) 보림장학회 고문

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

현) 이웃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고문

현) 세무대학세무사회 자문위원

현) (사)녹색환경실천본부 고문

현) (사)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 (사)국제문화친선협회 부회장

현)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안양지회 회장

현)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현) 새지평연구원 원장

현)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겸임교수

재정학을 펴내며

감사의 글...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행정면에서 대표하는 정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정학(財政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 관리, 운용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 실증적․ 규범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경제학의 분야로서 응용미시경제학이다.

필자가 재정학을 처음 접한 때가 1982년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이다. 정규백 교수님께 경제학을 배우고 재정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재정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국립세무대학은 2년의 수학 과정이었으므로 학사학위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과정을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에 입학하였다.

필자는 가천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글로벌경제학과에서 김주한 지도교수님을 만나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2005년부터 가천대학 학부생들에게 미시경제학 등을 강의할 기회가 주어져서 미시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06년부터 가천대학에서 재정학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까지 꾸준히 재정학을 강의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매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e_클래스에 올린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고자 하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립세무대학에서 재정학을 배우기 시작한지 어연 37년의 시간이 흘렀다. 1981년 1월 야간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11시간 30분 걸려 목포역에 도착했다. 1년 재수의 과정을 거쳐 국립세무대학에 입학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국립세무대학의 입학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행복한 과정이었다. 그곳에서의 공부는 지금도 감정평가사 직업을 갖고 필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지식과 인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립세무대학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였던 필자에게는 아직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빚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한권의 책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다소 마음의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현실의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을 배우고 또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재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섯 척의 배중에 네 척을 띄웠지만 한 척의 배도 돌아오지 않았다. 실무경험을 더 쌓지 못한 참으로 부족한 책이지만 재정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국가의 재정을 다루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오랜 시간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귀감이 되어주신 유한성 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님, 가천대학교 김주한 교수님,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님과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님 외 여러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정리와 출판을 쾌히 수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병숙 (주)광교 대표이사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필자의 대학 강의를 들어주시고 여러 레포트를 제출해 주신 가천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주)두요감정평가법인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 오선주 권사와 사랑하는 세 딸 선정, 정화, 혜정, 그리고 아들 명훈이와 함께 이 조그마한 결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9. 8

이정국

제1편  총  론

제1장 재정과 재정학

제2장 재정학의 발전

제3장 재정과 국민경제의 순환

제4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5장 재정학의 연구방법

제2편  재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공공경제

제2장 후생경제학

제3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필요성

제3편  재정지출론

제1장 예산론

제2장 공공지출론

제3장 공공재이론

제4장 공공선택이론

제5장 비용편익분석

제4편  재정수입론

제1장 조세총론

제2장 조세각론

제3장 수익자부담금(공공요금이론)

제4장 공채론

제5편  재정정책론

제1장 재정정책의 개관

제2장 국민소득의 결정과 경제 안정정책

제3장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제4장 경제의 안정성장과 재정정책

제6편  복지재정론

제1장 복지재정의 의의

제2장 최적분배이론

제3장 소득의 재분배정책

제4장 사회보장제도

제7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재정의 개관

제2장 지방공공재의 적정규모

제3장 지방재정 보조금이론

제4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