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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광주 진흥고 2회 졸업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1회 졸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중부․종로․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역삼세무서 재산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법령해석 담당

 제27회 세무사시험 1․2차 합격(90년)

▪ 경력

 개업세무사(93년) /경영지도사(93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역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 심의위원 역임

▪ 강의

 국립세무대학/남서울대학교/강남대학교

 용인 송담대학/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연수원/교통공무원교육원

 행자부지방공무원연수원 /AIFA연수원

 신용보증기금/상공회의소/세정연구회

 서울시교육위원회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출연

▪ 저서 등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강의, (주)광교이택스

 고교 “세무회계” 공저, 대한교과서

▪ 약력

 대아고 졸업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2회 졸업

 남산세무서 총무과

 영등포․개포세무서․반포세무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법령해석 담당(2회)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가가치세법 담당)

 (현)광명세무서장

2017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된 후 23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쓰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안이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 처리방법이 제각각인 사례에 대하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시기에 따른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 매입세액안분계산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문제점 및 구제방법

▪ 국외 다자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동산 공동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입장 및 상반된 심판례를 비교 설명하여 실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국내거래 및 수출에서 반품거래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을 비교 설명

▪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추가, 탈퇴, 공유부동산 지분별 등기)시 사업자등록증 처리,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등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사업장 및 교부받을 사업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새로운 사업장 신설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둘째, 수출로 보는 거래 등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도표 및 회계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중계무역과 외국인도 수출 등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도표로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keypoint”란을 두어 실무상 실수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 2016년 개정세법 및 주요예규를 대폭 추가하고 과세관청과 심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 설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예규등의 구법 조문은 현행법 조문으로 기술하거나 병기하여 바로 책내용을 현행법조문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개정판이 발간될 때까지 독자들에게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홈페이지(http://www.hantax.kr)를 통하여 발간 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자가 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대로 법 및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해석담당자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세무사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본서가 명실공히 부가가치세 해설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때까지 저자들은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채찍과 사랑을 바란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과 편집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격려하고 마음 고생을 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7. 3 

공저자   한장석, 김용관 

￭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2017년 주요 개정 내용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6절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율

제3절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서류제출

제8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환급

제3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제10장 보칙 및 조특법 특례규정

제1절 보칙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금, 스크랩, 현금영수증)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